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TSMC와 마이크론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들 대형 업체가 미국 내 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는 지분 확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당국자의 언급에 근거한 정보로, 이들 기업의 대미 추가 투자 계획이 반영된 것이다.
상무부의 한 관계자는 WSJ에 "상무부는 현재 TSMC와 마이크론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며, 반대로 미국 내 투자 약속을 늘리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지분 제공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을 통한 조건 강화에 나서는 모습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법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 미국 내 총투자를 증대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협상 조건을 얻으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바이든 행정부는 TSMC에는 66억 달러, 마이크론에는 62억 달러, 삼성전자에게는 47억5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보조금은 각 기업이 약속한 미국 내 투자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다.
하지만 TSMC와 마이크론은 이미 추가적인 대미 투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조금의 지급 조건으로 지분 제공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러트닉 장관은 인텔의 지분 확보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며,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에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분 공유를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TSMC와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보조금 지원의 대가로 지분을 요구받는 상황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특히 TSMC 경영진은 미국 정부가 보조금의 대가로 지분 확보를 요구할 경우, 보조금 반환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TSMC는 미국 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정황이다.
결국, 이러한 보도는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업 간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단순한 자금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TSMC와 마이크론의 지분 확보 계획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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