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 정보통신(IT) 인력의 위험한 활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세 나라의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전 세계에 IT 인력을 파견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 자금을 불법 생화학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북한 IT 인력의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악의적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서는 북한 IT 인력들이 가짜 신분과 위치로 위장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해외 협력자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숙련된 IT 기술에 대한 수요를 활용하여 북미, 유럽, 동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프리랜서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사이버 범죄 활동에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블록체인 분야에서도 자주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이 성명에서 기존의 북한 IT 인력에 대한 주의보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북한 IT 인력이 사용하는 새로운 수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문에서 의도치 않게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거나 지원하는 리스크를 줄이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북한의 IT 인력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은 또한 북한 IT 인력의 불법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러시아, 라오스, 중국 등의 4개 단체 및 개인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 IT 인력의 활동에 대한 경고를 해왔으나, 이번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추가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외교 당국자는 일본과 미국의 새로운 조치가 발표된 시점에 맞춰 한국의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음을 강조했다.
세 나라는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불법적 수익 창출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공조를 다질 것임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민관 협력을 더욱深化 하여 북한의 IT 인력 활동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최근 일본 도쿄에서 구글 사이버보안 자회사인 '맨디언트'와의 협력 논의에서 나온 결과로, 북한 IT 인력 활동에 대한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미국, 일본의 강력한 대응과 협력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억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대응은 세계적으로도 북한의 IT 인력을 견제하고,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일, 북한 IT 인력의 악의적 활동에 대한 우려 표명 및 공동 대응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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