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모든 관세가 여전히 유효하며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에 대한 다른 법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법적 조치가 미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이번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법적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 판사 일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동조했다고 언급하며 관세의 합법성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모든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논란이 된 항소법원의 판결은 7대4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선언했지만, 이에 대한 상고 가능성을 고려해 판결의 효력을 10월 14일까지 유예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상고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어 대표는 IEEPA 외의 여러 조항들을 통해 관세를 정당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와 같은 법적 기반을 통해 자동차,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반응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계없이 고율 관세 정책을 지속할 의사를 나타낸다. 미국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무역적자가 발생할 경우 상대국에 대해 최대 150일간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역 확장법 301조 및 관세법 338조와 같은 법적 수단도 활용 가능하다.

이번 판결이 미국의 협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그리어 대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모든 무역 파트너국들이 여전히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일시적 장애물로 보고 있다"며, 관세의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한 확신을 비쳤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판결을 대비하여 이미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두었다고 보고 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조시 립스키 국제경제 담당 의장은 법원이 불법 결정을 내리더라도 대체 수단이 널리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관세 외에도 외교 및 안보 수단을 통해 무역 협상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BBC는 "미국의 제재가 다른 국가들에게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결 당일에 재판부를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비난하면서, SNS를 통해 "관세 덕분에 수조 달러를 벌어들인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큰 군사적 위협을 받았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