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과 미국 간 무역협상을 위해 15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며 "자동차 관세를 15%로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 본부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협상 중 발생하는 세부 사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치열한 협상 과정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렸다.
이번 협상은 한국의 대미 투자 방식 및 양국의 상호관세율 조정이 주요 쟁점으로,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한국의 대미 자동차 관세가 현재의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던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여 본부장은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만나 국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적인 협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양국 간 투자 의향서를 두고 양측 통상 당국이 실무적인 논의와 장관급 회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일부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후속 협상에서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협상 결과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협상의 복잡성을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구금 사태가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여 본부장은 "미국 측에서도 이번 사태의 과도함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기업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일본이 16일부터 대미 자동차 수출에 대해 관세를 15%로 인하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여 본부장은 "우리도 이러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일본과 거의 동시에 대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에 합의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일본과 한국 사이의 관세율 차이는 10%포인트가 발생하게 되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서도 양측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 본부장은 모든 의견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직접 투자를 늘릴 경우 환율 급등 방지를 위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 본부장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며, 조건으로 통화 스와프 요청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3500억 달러의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조건으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구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 본부장은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협상에 힘쓰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자동차 15% 관세 조속 시행 위한 협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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