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한미 조선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미국의 규제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7일 방미 기간 중 미국 국방부와 해군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법적 장애물을 해결하고 양국 간의 조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에는 존스법 등 다양한 규제가 존재해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입을 막고 있으며, 이는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 정부의 요구를 충족하는 수준의 함정 건조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석 청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규제를 전향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한화와 현대중공업이 미국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된 상황임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 조선업체들이 한국에서 만든 선박을 직접 수출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미국 현지에서의 조선소 인수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미국에서 원하는 규모와 속도로 선박을 공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석 청장은 한국이 선박 부품을 미국에 먼저 공급하는 방안과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조하여 미국에서 조립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또한, 함정의 전투체계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항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작해 미국에 보내고, 민감한 사항은 미국 내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미국과의 조율을 통해 법적 장애물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의 높은 차원에서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 청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도 한미 간의 방위산업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안보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과 위협 요인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확장 등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경고했다.

이러한 안보 위협 속에서 글로벌 방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간 국방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방산 공급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의 협력 분야로 공동생산, 산업 기반의 상호 보완, 유지·보수·정비(MRO) 허브 구축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미국 해군이 함정 건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유능한 국제 조선업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해 상호 방위 조달 협정(RDPA)의 체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이는 동맹의 힘을 강하게 드러내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