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에 대한 해명이 있었지만, 미국 IT 기업들의 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포고문에 따르면 H-1B 비자 수수료가 기존 100배인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H-1B 비자는 미국 내 기업들이 과학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 고숙련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로, 통상 3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하며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직원들에게 긴급 지침을 내려 H-1B 비자 소지자들에게 규정의 명확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미국을 떠나지 말라고 권고하고, 해외에 있는 직원에게는 발효일 이전에 미국으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다. 미 국토안보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 두 기업은 최근 회계연도에만 1만5000건 이상의 H-1B 비자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백악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수수료가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소지자 및 갱신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이에 대한 불신과 혼란은 여전하다. 많은 기업과 직원들은 청명한 지침을 기다리며 백악관의 SNS 계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IT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중국과의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이 비자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연구를 해외로 이전하게 된다면, 미국의 AI 및 첨단 기술 생태계에 장기적인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애덤 코바세비치 체임버 오브 프로그레스 대표는 기업들이 H-1B 비자 활용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다달았으며, 이는 중국과의 AI 인재 경쟁에서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타트업 부문에서는 이와 같은 수수료 인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투자자들은 "내가 투자한 기업 중 단 한 곳도 이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스타트업을 타격할 뿐 아니라 해외 기술 허브에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H-1B 비자 신규 발급 건수는 지난해 14만1000건에 달하며,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유지될 경우 고용주들은 연간 비자당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총 14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백악관의 정책 변화가 IT 업계에 불확실성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지금, 기업들은 효과적인 인재 관리와 기술 개발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 보인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에 대한 백악관 해명에도 IT 기업들 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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