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심각한 교착 상태에 들어섰다. 지난 7월, 한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애초에 가장 큰 난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방식으로, 이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문제의 본질이다. 한국 정부는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투자 약속을 이끌어내려 했으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현금 투자 확대에 집착하고 있어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

러트닉 장관의 급부상은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협상 상황과 맞물려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강화에 발맞추어 한국과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며 협상을 이끌어왔다. 일본은 관세 인하와 대가로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반면, 한국 정부는 이를 모범 사례로 삼아 유사한 합의를 추진하려 했으나 이는 오히려 러트닉 장관의 협상 실권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러트닉 장관과의 협상에 지나치게 의존한 측면도 있다. 그는 그간의 협상에서 한국 장관을 여러 장소로 연이어 불러내며 고압적인 태도로 협상을 진행했고, 이는 한국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더구나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구조 유사성을 활용한 압박 전술도 협상 지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번 협상의 한 가지 문제는 정부의 정확한 상황 판단의 부족이다. 합의 직후 韓美 간의 대미 투자와 농산물 개방 등을 두고 견해 차이가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했던 것이 리스크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의 소유 및 통제는 미국이 결정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이는 한국 정부가 주장하던 보증 및 대출 투자 방식과 대조적인 발언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축소해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탄핵" 및 "외환위기" 가능성은 단순한 과장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자산으로 삼아 미국과의 협상 결렬을 선택하는 것은 더욱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감수할 수 없는 등, 불합리한 협정은 한국 경제에 매우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은 정부가 대미 협상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러트닉 장관에게만 올인할 것이 아니라 협상 지형을 다변화하고, 소고기 및 쌀 시장 개방 등 이전에 설정했던 '레드라인' 카드도 협상 테이블로 가져와야 할 필요가 있다. 협상 실패의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리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쉽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미 감정을 부추겨 얻는 이익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정부의 외교 능력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