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브루노에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웨이모'가 불법 유턴으로 적발됐지만, 차량에 운전자가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비해 관련 법규와 제도가 미비하여 생기는 혼란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와 같이, 샌브루노 경찰이 웨이모 차량을 단속하고 멈춰 세웠지만, 차량에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렸다. 경찰 측은 "법적 시스템상 로봇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는 경찰이 명백한 교통 법규 위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물을 주체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초래했다.

웨이모 측은 자사 소프트웨어가 교통 규칙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학습해 안전성을 개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재 캘리포니아의 법률은 자율주행 차량의 위반 행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여, 2023년에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비준수 통보서'를 발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고, 이는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 법안은 위반 후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결여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애리조나주에서는 자율주행차량에 대해 기존의 차량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통 위반 딱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피닉스 경찰은 자율주행 차량에 범칙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피닉스에서 경찰이 역주행 중인 웨이모 차량을 단속했지만, 해당 차량은 승객 없이 비어 있었고 경찰은 결국 추가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웨이모는 당시 공사 표지판의 혼란으로 30초간 잘못된 차선으로 주행했던 것으로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술이 도로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관련 법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기술 발전이 법과 제도의 속도를 초과하면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문제로, 향후 자율주행 차량의 법적 책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