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2025년 10월 1일 자정에 일시적 업무 중지 상태인 셧다운에 돌입했다. 이는 1980년 이후 14번째로, 예산안 처리 실패가 원인이 되어 75만 명의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일부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반복적으로 셧다운이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한 예산 문제만이 아니라, 제도적 구조의 한계와 정치적 대립에 기인하고 있다.

1980년대 이전까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해도 정부의 업무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으나, 1980년 법무장관 벤저민 시빌레티가 제정한 해석에 따라 정부 자금의 사용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정부 기관의 활동이 법적으로 제약받으며 셧다운이라는 제도적 절차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번 셧다운에서는 1995~1996년 사이의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있었던 셧다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의장 뉴트 깅그리치 간에 복지 지출 축소 및 재정 균형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정부의 문을 닫게 만들었으며, 결국 총 21일간 셧다운이 지속됐다. 이 사건에서 공화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었고, 클린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

2013년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 하의 정부가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예산 폐지 요구로 인해 16일간 셧다운을 겪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 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했다. 이러한 현상은 공화당이 여론의 압박에 따라 결국 예산합의에 응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가장 길었던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의 사건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진행되었다. 이 동안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총 11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이번 셧다운 역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예산 안 합의 실패로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예전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정치 제도는 다르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불신임 결의나 조기 총선으로 이어지지만, 미국의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어 의회의 승인 없이는 정부가 기능할 수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정치적 대립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정부 기능이 정지되는 셧다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브루킹스연구소 산하 허친스 센터는 "이제 셧다운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거버넌스 기능이 마비된 정치의 상징"이라고 진단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게 되면 GDP 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4분기 GDP 연간 성장률이 매주 0.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도이체뱅크는 셧다운이 길어진다면 주당 0.2%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경제는 이미 고용 둔화 국면에 접어든 상태에서 셧다운이 진행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셧다운은 수십만 명의 급여 지연과 경제지표 발표 중단을 초래하며,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 및 기업 활동의 타격이 커진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