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자국의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수입 쿼터를 50% 축소하고 관세를 50%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한국의 철강업계는 긴장 속에서 대응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하며 한국 철강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해 연간 3053만 톤으로 책정된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이 1830만 톤으로 47% 감소하고, 쿼터 외 수입 물량에는 기존 25%에서 50%로 관세가 인상된다. 이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된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 철강 제품의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약 380만 톤의 철강 제품을 EU에 수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263만 톤은 한국에 부과된 쿼터를 통해 수출되었고 나머지는 글로벌 쿼터를 활용하여 관세 없이 수출되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 규모는 약 44억8000만 달러로, 미국과의 수출에서 1위와 2위를 다투는 중요한 시장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한국의 쿼터 축소가 철강업계에 미치는 장기적인 저해 효과이다. EU는 수입 철강에 대해 먼저 쿼터를 확보한 국가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이 적용받는 쿼터가 절반으로 줄어들 경우 이는 한국의 수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철강업계는 EU와의 개별 협상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는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이를 통해 한국에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EU와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철강업계는 EU의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장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경쟁에서 생존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이 중요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