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략적 자원인 희토류와 그와 관련된 기술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이는 군사 및 민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의 해외 반출을 보다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9일, 중국 상무부는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하며, 사마륨,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터븀,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금속뿐만 아니라 사마륨-코발트 합금 및 기타 특정 합금과 산화물에 대해 수출 통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물자들은 중국 상무부에서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허가증을 꼭 받아야만 해외로 반출될 수 있다.

특히, 이 물자들을 포함한 재료와 조합으로 외국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및 관련 소재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에서 채굴 및 제련된 희토류를 원료로 사용하여 외국에서 생성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해외 군수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신청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이와 관련된 '관심 리스트'에 등록된 기업들에 대해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희토류 물자가 시스템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기술에 활용될 경우, 특히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개별 심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조치들은 전 세계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러한 수출 통제 결정이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자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희토류 관련 품목은 민감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수출 통제 실시는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과거에 일부 해외 조직과 개인들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자를 불법으로 획득하고 군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존재하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제를 통해 이러한 전략 광물의 해외 밀수출을 차단하고, 각국과의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합법적인 무역을 증진시키며,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가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