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하원이 중국 방문객의 의회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seriously 검토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린지 호일 하원 의장은 중국인의 의회 출입 규제를 강화하는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의 배경에는 최근 영국에서 발생한 '중국 스파이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크리스토퍼 캐시와 크리스토퍼 베리 등 두 명의 영국인은 보수당 의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 정부에 민감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영국 검찰은 중국을 '지속적 위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불기소 처리하였다. 이러한 사건은 국회 내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도록 만들었다.
하원 대변인은 "의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재 보안 조치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 영국 하원이 과거에도 중국 정부의 간첩 활동에 대한 우려로 여러 차례 대응해 온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나온 조치로 볼 수 있다.
201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영국 당국은 약 30명의 중국 언론인이 의회 출입증을 요청한 경우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당국은 "중국 정보 요원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의도를 근거로 내세웠다. 더불어 유럽의회 역시 올해 초 중국 통신 대기업 화웨이의 로비스트들이 의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전례가 존재한다. 2023년 4월 유럽의회는 중국 신장 지구의 인권 유린과 관련한 갈등 속에서 의원들과 중국 관료 간의 접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영국 하원이 중국 방문객의 의회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단순한 보안 조치가 아니라, 국제적인 정세와 국익을 고려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의 외교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국 하원, 중국 방문객의 의회 출입 제한 방안 검토 중… 보안 문제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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