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방위비 증액과 장사정 미사일 배치 등 방위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임시국회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올리는 계획을 2년 앞당기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이어가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2022년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여 2027 회계연도에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증가시키고 43조 엔(약 405조 원)의 방위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그 시점을 2025 회계연도로 앞당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민당과 함께 연정 상대인 일본 유신회와의 협의로 인해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일본의 외교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8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방위 증액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총리로서의 외교 능력을 보여줄 기회로 평가되며,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과 '반격 능력' 장비 배치 등 추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과 유신회가 연정 수립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문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헌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장사정 미사일 추가 배치와 차세대 잠수함 보유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과 무력 행위를 영구히 포기하며, 군사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의회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며, 현재 중의원에서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정당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래의 일본 외교 및 방위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전쟁 가능한 국가' 전환 추진…평화헌법 9조 개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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