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 소프트웨어(SW)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다음 주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조치로 풀이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SW 수출 규제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모든 것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통제가 시행될 경우 주요 7개 국가(G7)와의 공조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최근 미국을 겨냥해 실시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며, 이는 전기차 배터리 및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의 필수 요소로 꼽힌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통제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다음 달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앞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와 유사한 방식으로 중국에 대한 SW 수출 규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치의 대상에는 노트북, 제트기 엔진 등 다양한 고급 기술 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소식통은 이러한 방안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추가적인 수출 통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중국과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선한 의도와 큰 존중"을 바탕으로 무역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무역 협상이 진행되면서의 긴장 완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한국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에 대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간의 기싸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SW 수출 통제 검토는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도 불발 가능성을 언급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은 서로의 수출 통제 카드를 주고받으며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치열한 셈법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이번 소프트웨어 수출 규제 검토는 당면한 무역 갈등 속에서 미국의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이를 통해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