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양국이 핵심 갈등 문제를 다루지 않고 협소한 사안에 집중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양국 간 무역 전쟁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무역협상 대표단은 여러 외교적 성과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당국자들은 초기 합의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핵심적인 갈등 요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향후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의 합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느낌을 받고 있다"고 전하며, 양국 무역대표단이 말레이시아에서 실시한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하고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는 대가로 추가적인 관세 철회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역 합의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결코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이슈들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무역 불균형 해결' 문제도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처럼 중국의 대미 투자는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쑨청하오 칭화대 연구원은 "쉬운 성과를 먼저 추구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더 복잡해진다"고 경고하며, 양국의 구조적 충돌이 있는 분야에서 치명적인 의견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편으로 향후 몇 년 간 양국이 작은 합의(small deal)를 지속적으로 도출해 나가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양측 모두 당장의 안정적인 상황에 집중하고 있으나, 양국 관계의 기본적인 구조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는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1년간 유예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치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와 연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유예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문제 또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 합의가 완전히 이행되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양국의 무역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상황이 원만하게 전개된다면 조사를 철회할 가능성에 대한 발언도 했다.

스콧 케네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이번 합의가 소규모 문제에 집중돼 있으며 핵심 사안은 여전히 표면적이다"라고 평가하며, 경제 체제와 안보와 같은 복잡한 문제는 제쳐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협상 과정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