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일(현지 시간) 예정된 연방 대법원의 관세 정책 재판을 앞두고 "국가의 생사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게시한 글에서 이번 재판이 "미국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문제"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승리할 경우 국가 안보와 안정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패소할 경우 다른 국가들에 무방비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현재의 존경받는 국제적 위상은 관세 정책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관세가 경제 안보를 강화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유리한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 관계자들은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바라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IEPA는 외국 정부에 의한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수출입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1977년 제정된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률을 근거로 지난 4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각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기업과 미국 내 12개 주 정부는 지난 4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펜타닐 관세 및 상호 관세의 무효화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국제무역법원과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대법원에 직접 출석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참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백악관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플랜 B'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은 항상 대안이 준비되어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IEEPA 대신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여 관세 부과를 지속할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재판에서 승리할 것이라 예상하면서도, 패소할 경우 다른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을 언급하며,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이번 대법원 재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국제 무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이번 판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