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무기 획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달 시스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증가하는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미군이 첨단 기술을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워싱턴 DC 국립전쟁대학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국방획득시스템(DAS)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무기 조달 체계는 국방부 내부에서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책임 분산과 비효율적인 인센티브 구조가 신기술의 전력화 속도를 저하시켰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주요 무기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할 권한을 가진 '포트폴리오 획득 책임자(Portfolio Acquisition Executive)' 직책을 신설하여 관료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새로운 조달 시스템은 프로그램 매니저, 포트폴리오 획득 책임자, 각 군의 획득 최고책임자(CAO)로 이어지는 간결한 지휘 체계를 갖추며, 중간 승인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무기 조달 절차는 상용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입찰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시간 기반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어 조기 납품 시 보상하고, 지연 납품 시에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핵심 무기 프로그램의 주요 부품에 대해 초기 생산 단계에서 최소 두 곳 이상의 적격 공급업체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급 업체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국방부는 올해 초 소프트웨어 구매 방식 개편에 이어 이번 무기 획득 절차의 간소화까지 진행하면서 국방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행사에는 RTX, L3해리스와 같은 기존 방산 대기업들 외에도 방위 기술 스타트업과 해상 드론 제조업체, 전자전 전문 기업 등 다양한 신생 업체들이 참석했으며, 헤그세스 장관은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는 기업들에게 성장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효과를 발휘할지는 앞으로의 국방 정책 및 방산 업계의 움직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