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체납세금 관리 및 징수 공조 강화를 위해 18일부터 2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제18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참석하여 각국의 세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54개국의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가 모여 조세 행정과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로, 국세청은 이 회의를 통해 체납 관리 및 징수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임 청장은 특히 해외 재산 은닉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OECD 체납관리 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각국 세무 행정의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협업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또한 프랑스, 뉴질랜드, 벨기에 등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하고, 과세당국 간의 징수공조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모색하였다.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호주와 체결한 MOU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임 청장은 한국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이 겪고 있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조약 상의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논의하였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최근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들과의 소통 채널을 확립하여 과세당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국세청의 이번 참석은 글로벌 조세 환경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체납세금 관리 및 징수 공조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제적인 세정 협력을 통해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 세정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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