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포함한 원자력 기술 강화를 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확산 전문가인 앤서니 루지에로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 국장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 의도가 없음을 국제사회에 선제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한미 원자력 협력 체계 내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지지하는 공식 입장을 바탕으로 이러한 주장을 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최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한국이 농축 및 재처리가 순전히 민간 목적이라는 점을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원자력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외교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편, 루지에로 전 국장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협상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프로세스가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밝혔다. 또 그는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들어, "중국이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이유는 중국이 이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한국이 강화된 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한 의사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커스(AUKUS) 사례를 들어 호주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도 공적 선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선언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은 더 많은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카라 애버크롬비 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 대행은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포함된 이번 발표에 대해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방위산업과 군사력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미래의 원자력 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더욱 확고한 입장을 내부적으로 확립하고 외부에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높이고, 잠재적인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핵무기 개발 의사 없음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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