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중의원(하원) 의석 수를 9% 이상 줄이는 것에 합의했다. 이 결정은 465석인 중의원 의석수를 45석 이상 삭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두 정당은 관련 법안을 내달 17일까지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의원 정수 축소는 여당이 제기한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달 20일 연립 정권 부여 시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법안의 구체적인 삭감 방안은 여야 협의를 통해 법 시행 1년 이내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일본유신회는 법안을 통해 기한 내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 50석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경우 지역구 후보의 경쟁력이 낮은 소수 야당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중의원 의석 수 축소를 서두르는 배경이 '조기 총선'을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높은 지지율은 그런 조기 총선의 자신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의 17일 여론조사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내각 지지율이 69%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따라서, 일본의 정치권 내에서 중의원 의석 축소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의석 수 변화가 정치적 힘의 재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정치적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중의원 의석 수 45석 이상 축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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