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 군 복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불확실성과 긴장이 고조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진정한 안보를 원한다면 상대방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한다"며 프랑스의 군대와 집단 대응능력을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자발적 군 복무제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 군 복무를 수행하며 기본 군사 훈련과 국방 관련 임무를 맡는 제도이다. 연간 1만명에서 5만명 규모의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으며, 이 방안은 국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위기 시 동원할 수 있는 인력 풀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군 복무제 도입을 국방력 강화 방안의 한 요소로 삼고 있으며, 프랑스가 강력한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7년 자크 시라크 당시 대통령의 지휘 아래 징병제를 폐지하고, 직업군인 중심의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현재 프랑스 군대는 20만여명의 현역 군인과 4만7000명의 예비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자발적 군 복무제 도입으로 국방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비앵 만동 프랑스 합참의장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국가 복무 제도를 재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프랑스도 이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방안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다. 우파 공화당 소속 세드릭 패랭 상원 외교·국방위원장은 "국방 정신 및 애국심의 고취, 그리고 국가적 회복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시라크 대통령이 국가 복무 제도를 종료한 것은 실수였다"며, 자원자를 기반으로 한 군 복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 같은 군 복무제 도입 검토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프랑스의 안보를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전반적인 군사적 참여 및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변화가 프랑스의 국방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 또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향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자발적 군 복무제 도입 검토 및 국방력 강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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