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을 포함한 44개 유엔 회원국이 디지털 기반의 인신매매 범죄 증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온라인 스캠, 즉 인터넷을 통한 사기를 매개로 한 인신매매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인신매매 조직들이 분쟁 및 경제적 불안, 디지털 플랫폼을 악용하여 범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강제 노동 및 성 착취와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스캠과 초국가적 조직 범죄의 연계로 인해 기술 기반의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도적 위기와 인권 침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민간 부문, 시민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서는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네 가지 주요 전략이 제시되었다. 예방 조치,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 보호, 그리고 국제 공조의 강화가 주요 요소로 제기되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대중의 인식 제고, 피해자 식별 및 법 집행의 강화, 생존자 지원, 사법 접근성 보장 등이 포함됐다. 각국 대표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엔총회는 초국적인 인신매매 문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행동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정기적으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및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주도하여 작성되었으며, 이는 국제 사회가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사안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공동 결정은 온라인 기반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경을 초월한 범죄에 직면한 글로벌 커뮤니티가 어떻게 협력할지를 고민하는 시점에서, 이번 성명은 단순한 경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44개국, 온라인 스캠에 의한 인신매매 증가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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