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쉬인에 대하여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쉬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동을 연상시키는 성인용 인형 및 불법 무기 판매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미성년자 보호 위반 혐의로 쉬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프랑스 내에서 아동을 연상시키는 성인용 인형과 도끼, 소형 화기 등의 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6일 브뤼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쉬인이 EU 전역의 소비자에게 체계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소비자 보호 방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유럽의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온라인에서의 허위 정보 및 유해·불법 상품의 확산을 막고 미성년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으로, 이에 따라 집행위는 초대형 온라인 사업자인 쉬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권한이 있다. 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경우,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쉬인의 경우, 최근 모든 불법 상품을 웹사이트에서 삭제한 조치 덕분에 프랑스 정부의 3개월 영업정지 조치에서 벗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인은 여전히 비판의 대상으로 남아 있으며, 프랑스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쉬인은 파리 내 BHV 백화점에 상설 오프라인 매장을 열며, 개점 사흘 만에 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기록한 바 있다.
쉬인 측은 "EU로부터의 정보를 요구하는 공식 요청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EU와 프랑스 정부는 쉬인의 유통 구조와 소비자 보호 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규제 및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U,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쉬인에 대한 압박 강화…불법성인용 인형과 무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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