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히 중단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미국 이민 당국이 모든 외국인의 망명 신청 결정을 전면 중단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이민국(USCIS)의 조지프 에들로 국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모든 외국인이 최대한의 심사와 검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망명 결정을 중단했다"며 "미국 국민의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에들로 국장은 망명 신청 결정 재개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자들의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을 도운 협력자들마저 포함된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또한, 앞서 미 행정부는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특별 이민 비자 신청자에게는 예외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아프가니스탄인의 미국 입국이 사실상 차단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법적 통로가 막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3세계 국가의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로이터에 응답하며 '19개 입국 금지 대상국'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한 미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전날에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겨냥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반(反)이민 정책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USCIS는 주방위군 총격 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으며, 모든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도 착수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강화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이는 미국 내에서 이민 문제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며, 망명 신청 결정을 중단함으로써 미국의 국경 안정을 더욱 강화하려는 정책적 변화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따른 반향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는 아프가니스탄 출신민들의 안전과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며, 국제 사회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민 정책의 변화는 미국의 미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모든 외국인 망명 신청 결정을 중단…제3세계 이주민 차단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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