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11월 1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이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것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며, 이는 양국 간의 무역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
이번 자동차 관세 인하 결정은 미국과 한국 간의 긴밀한 경제 파트너십을 더욱 향상시키고, 미국 내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명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와 관련된 성명에서 "한국이 국회에서 신규 법안을 성공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과거의 무역협정으로부터 더욱 큰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도 철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이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양국 간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는 양국이 지난 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된 당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법안 발의 당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서 관세 인하 조치가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연방 관보에 자동차 관세 인하에 대한 공식 공지가 곧 게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이 과거의 무역협정으로부터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과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 경제의 안정적인 미래를 구축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양국 상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더 나은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미국 상무부,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로 소급 인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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