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은행(BOJ)이 금리에 대한 긴축 신호를 보이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확대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두 기관 간의 정책 방향이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아시아태평양 헤드 마르셀 틸리언트는 "현재 정부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지만 BOJ는 그 페달에서 발을 떼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BOJ는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 비용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점차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나에노믹스'라는 활성화 재정 정책과 충돌되는 상황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엔화 약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BOJ의 통화 정책은 보다 매파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최근 금융경제간담회에서 "이번 달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에 대한 적절성을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BOJ는 올해 1월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여섯 차례 금리를 동결한 상태이다. 만약 이번에 0.25%포인트를 추가로 올린다면 기준금리는 0.75%로 올라간다.
한편, 일본 정부의 금리 인상 반대 기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원래 기준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 BOJ 총재와의 회동 이후 금리 인상에 대한 정치적 반대가 약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엔화 약세로 인한 생활비 상승이 가계에 부담을 주고, 이러한 상황이 정부의 지지율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 이후, 12월 금리 인상 확률은 60%에서 75%로 상승하였다. 외환시장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으며, 엔-달러 환율은 한때 155.61엔으로 상승하는 등 엔화 가치가 상승세를 보였다. 다카이치 내각이 발표한 확장 재정 정책 이후 여름에 비해 엔-달러 환율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BOJ의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해석된다.
채권시장에서는 장기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875%까지 상승하여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일본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 상승이 과연 수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이번 달 10년물 국채 입찰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일본 중앙은행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정부의 재정 정책 엇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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