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의 연방 이민법원에서 이민판사 8명을 대량으로 해고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조치는 연방 이민법원에서 소속 판사 34명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해고된 판사들에는 아미에나 A. 칸 부수석 판사도 포함되어 있다.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의 이민법원은 맨해튼 페더럴 플라자에 위치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해고된 판사들은 행정부 측에서 과도하게 관대하다고 판단되는 판사들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주장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피격 사건을 계기로, 모든 제3세계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입국을 영구히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와 함께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올해 미국 전역에 있는 600명의 이민판사 중에서 총 90명이 해고된 상황이다. 특히 뉴욕시에서만 6명이 이미 해고당했으며, 해당 법무부 소속 이민심사집행국(EOIR)은 해고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해고된 판사들은 이 같은 해고 조치가 특정 판사들을 표적으로 삼아 두려움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고된 올리비아 카신 판사는 "법원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이번 사건은 마치 월요일 오후의 대학살과 같았다"고 언급하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이민법원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이민판사들의 심사와 판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많은 법조계 인사들은 이 같은 대량 해고가 이민 재판의 공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이민 정책과 법적 절차가 충돌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와 법적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