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파리 1대학 팡테옹-소르본이 2026학년도부터 EU(유럽연합) 출신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16배 가까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학의 이사회는 찬성 18표, 반대 15표, 기권 3표로 인상안을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 학사과정의 연간 등록금이 현재 178유로(약 30만원)에서 2895유로(약 490만원)로, 석사과정의 경우 254유로(약 43만원)에서 3941유로(약 670만원)로 대폭 인상된다.
이번 등록금 인상은 EU 회원국 출신, 망명 신분 학생 및 유엔에서 최빈국으로 지정한 44개국 출신 학생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학생에게 적용된다. 그간 프랑스의 공립 고등교육기관은 국가의 지원 덕분에 등록금이 연간 약 30만~50만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는 '가성비 유학'이라는 명성을 얻어왔지만, 이제 고액 등록금 체계의 도입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게 됐다. 특히 한국 유학생은 현재 원-유로 환율이 1700원을 넘는 상황에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측은 이번 결정이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 압박으로 인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부터 공립대 등록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이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채택하지 않다가 재정적인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파리 1대학 정치학 교수인 마리-에마뉘엘 포므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자료 구매 예산이 90% 삭감되었고, 더 이상 책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EU 출신이 아닌 학생에게 높은 등록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교육 환경을 받아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유학생의 처지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 이번 조치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교수와 학생 등 약 100명은 총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이번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또한 프랑스 대학의 매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결국 유학생들이 다른 국가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대학 측은 재정 상황이 안정되면 이 결정을 철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프랑스 명문대, 외국인 등록금 16배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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