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남아선호 문화에 따른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인구정책 개편에 나섰다. 현재 베트남의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수가 111.4명에 이르며, 이는 자연 성비 범위인 104~106명을 크게 초과한다. 이러한 불균형은 특히 북부 지역에서 두드러지며, 수도 하노이는 118.1명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출생 성비를 109명 미만, 2035년까지는 107명 미만으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예산은 총 125조 동, 약 6조9700억원에 달하는 건강·인구 프로그램으로 지원된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오래된 유교적 남아선호 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아들을 낳아 달라"는 기도를 하는 사찰이 존재하는 등 성 차별적 관념이 여전하다.
정부는 이번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의 출산 권장과 성별 선택 규제에도 착수한다. 보건부는 두 딸을 가진 농촌 및 취약 계층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 혹은 생필품 제공을 감행하며, 성별 선택 시술을 강력히 금지할 방침이다. 특히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의료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적발 시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성별 선택을 유도하는 시술에 대한 행정벌도 3000만 동에서 최대 1억 동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의 인구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4년까지 15세에서 49세 사이의 남성이 여성보다 약 150만 명 이상 많아질 것이라는 경고가 있다. 베트남 통계청은 정부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비 불균형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문화적 변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베트남, 태아 성별 공표 시 의사 면허 박탈… 남아선호 극복 위한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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