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금융감독기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조의 변화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미국 정부의 정책과 그의 개인적인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의 의장인 베선트 장관은 11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를 통해 FSOC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베선트 장관은 본 서한을 통해 "FSOC는 미국 금융 규제 시스템의 일부 요소가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성장은 금융 안정성에 매우 중요하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부채 부담이 줄어들며 대출 상환도 원활해지고, 이는 정부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현행 금융 규제 및 감독 정책이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재정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베선트 장관은 경제 안보 또한 금융 안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내 생산 능력과 생활 수준, 핵심 가치들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그는 FSOC의 운영 방향에 관한 이번 서한에서 규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을 논의할 실무그룹과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 대응 실무그룹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밝혔다. FSOC는 2010년에 출범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들 기관을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베선트 장관의 개인적인 '경제 성장' 중시 기조와도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이미 OCC(통화감독청)와 FDIC(연방보험예금공사)와 같은 일부 규제 기관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시행된 규제를 철회하고 디지털 자산 도입과 감독 개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처들은 미국 금융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베선트 장관의 입장은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길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