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28년부터 유럽 내 모든 대기업으로부터 일정한 기여금을 징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여금은 공동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공개된 '2028~2034년 다년도 지출계획(MFF)' 초안에서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Corporate Resource for Europe·CORE)'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RE는 연간 순매출액이 최소 1억 유로(약 1614억 원) 이상의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연간 고정 기여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연 매출이 1억~2억5000만 유로인 기업은 10만 유로(약 1억6000만 원), 2억5000만~5억 유로인 기업은 25만 유로(약 4억 원), 5억~7억5000만 유로인 기업은 50만 유로(약 8억 원), 7억5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은 75만 유로(약 12억 원)를 납부하게 될 예정이다.

이 기여금의 징수 대상은 본사 위치와 관계없이 EU 내에서 영업 및 판매 활동을 하는 대기업들로, 미국의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이나 유럽 내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는 한국의 주요 기업들도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업들이 새로운 기여금의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이미 각국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기업들 간에 중복 과세 문제로 인해 상당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는 CORE 외에도 전자폐기물에 대한 세금, 담배세 신설 등 다양한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EU 탄소배출 거래제도(ETS)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공동 예산의 일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모든 방안은 향후 장기 예산 규모를 늘리면서도 회원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EU는 장기 예산 계획인 MFF를 7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2028~2034년 MFF는 2조 유로(약 3232조 원) 규모로, 이전 예산(1조2000억 유로)보다 8000억 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EU의 경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EU의 주요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대기업 기여금 도입 계획은 EU의 재정 체계와 세금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재정 부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제안이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동의가 필수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