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한 2026년도 국가방위수권법(NDAA)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의 회계 연도를 포함한다.

이번 NDAA는 국방부의 자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 수를 현재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공적 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하에서 빠졌던 내용을 다시 포함시킨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2기 하에 강한 안보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한 사항도 언급됐다. NDAA에는 이 양도가 양국의 합의된 계획을 벗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만약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과 협의된 경우에는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조선업에 대한 조정도 다뤄졌다. 한국과 일본 기업이 미국 내에 신규 조선소를 건설하는 데 우선권을 주는 내용은 최종 NDAA에서 제외되었고, 대신 기존의 공공 조선소 인프라를 최적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라는 요청이 포함되었다. 이는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

더불어, 이번 NDAA에는 유럽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도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군사력과 동맹국에 대한 지지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2026년도 국방 예산은 총 9010억 달러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신형 잠수함, 전투기, 드론 등 다양한 국방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다. 의회에서의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이들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