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고위 간부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18일 NHK와 아사히신문 등은 일본 총리 관저 내 한 간부가 제기한 이 발언이 일본의 안전보장 환경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의 의견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간부는 일본의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간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안보 정책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비록 현재 다카이치 정권 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추가로 밝혔다. 그는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균형을 고려할 때 일본의 핵 보유가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이런 발언은 최근 중국의 핵력 증강, 러시아의 핵 위협, 북한의 핵 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복잡하고도 위협적인 안보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미국의 핵우산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의 방어 태세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간부의 발언은 기자단의 비공식 취재 중 드러났으며,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핵 보유가 비핵 3원칙과 상충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도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원칙으로, 일본은 "핵을 가지지 않으며,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1971년 국회에서도 결의되었으며, 올해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이 원칙의 유지가 명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에서 '들여오지 않는다' 부분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간부는 이러한 재검토에 대하여 "다카이치 총리와는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최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비핵 3원칙의 계승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나, 정작 해당 간부는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며 확답을 피했다.

이번 발언은 일본 내에서 핵무기 보유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일본의 안보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일본의 핵무기 보유 문제는 비핵 3원칙과의 충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위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