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된 이후, 지난해 중독 환자가 지난해에 비해 14.5% 증가하여 총 25만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업체 KKH의 보고서에 의한 것으로, 대마초와 관련된 급성 중독, 금단 증상 및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기록됐다. 인구 수치를 기준으로 할 때, 1만 명당 30명이 중독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25세에서 29세 사이의 연령대가 1만 명당 95명으로 가장 많은 환자를 보였고, 45세에서 49세 사이의 연령대에서는 1만 명당 45명으로 나타났다.

KKH는 이처럼 중독 증상으로 진단받은 사례가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찍었다고 설명하며, 연간 증가율 또한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독일중독퇴치본부(DHS)는 대마초로 입원한 환자 수가 2000년과 비교했을 때 7배 증가했다고 경고하며, 대마초가 알코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중독 환자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4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였으나, 대마초 판매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어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구하는 것은 대마초클럽을 통한 공동 재배 방식을 통하는 것만 허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추정되는 바로는 독일 내에서 대마초를 정기적으로 소비하는 인구는 약 400만에서 5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합법화 이후에도 대마초를 적법하게 구하기 어려운 현실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암시장이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의료용 대마초의 확대된 접근으로 '가짜 불면증 환자'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난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2023년 5월에 출범한 새로운 정부는 기호용 대마초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독일 보건부는 의료용 대마초의 온라인 처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오히려 암시장을 더욱 확대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마초 합법화의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회계를 통해 정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마초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