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발급되는 J-1 비자 제도가 최근 일부 부정 업체들에 의해 '현대판 노예제'처럼 악용되는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media outlet인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매년 30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J-1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고 있으며, 이 비자는 인턴 및 연구원 등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 비자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미비하면서 여러 부당 이득과 이해충돌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 대학생 강모 씨는 '일생의 한 번뿐인 기회'라는 광고를 보고 J-1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J-1 비자 익스체인지'라는 조직에 약 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725만원을 지불하고 미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강 씨가 배정된 인디애나주의 제철 공장은 현실과는 달리 근무 교육을 거의 제공하지 않고 정화조 청소를 강요했다. 그는 인턴 생활에서 요구되는 문화 교류와 연수를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경험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 결국 불만을 제기한 그는 해고당했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그를 '스폰서'라는 조직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스폰서는 대부분 영리 또는 비영리 재단 형태로 운영되며, 대학생이나 연수생들을 미국 내 업체와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전세계 국제학생교류재단'(WISE)은 1990년에 설립된 이래로 매년 수천 명의 J-1 비자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수입으로 거둬들였다고 NYT는 전했다.
더욱이, 이러한 운영자들은 양질의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보다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강 씨와 같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2012년에 WISE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외국 학생들도 알래스카의 한 해산물 가공 공장에서 19시간씩 일하며 중노동에 시달렸다. 이들은 신청과정에서 그들의 권리를 무시당하며, 심지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추방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오클라호마의 농장에서 발생한 심각한 산업재해도 보고되었다. 한 독일인 학생이 트럭 타이어 폭발로 인해 중증 장애를 입었다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스폰서들은 학생과 연수생들에게 비용을 무제한으로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이러한 스폰서들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형식적인 감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NYT의 보도이다. 이는 2013년에 연방 의회에서 J-1 비자와 관련한 부당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스폰서들의 로비로 인해 부결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J-1 비자, 현대판 노예제의 온상으로 전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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