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최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 정보를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법안이 미국 기업의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가장해서는 안 되며, 우리는 검열을 반대하고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인 세라 로저스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엑스(X, 구 트위터)에 법안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며, 개정안이 표면적으로는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기술 협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저스는 "규제 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이라는 침습적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한국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허위 및 조작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통과에 대해 미국이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는 디지털 콘텐츠 규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배치될 뿐 아니라, 메타와 구글과 같은 미국의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법적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우려는 정보통신망법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과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와 같은 디지털 규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미 국무부는 지난달 10일 열린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우려를 한국 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서, 미국과의 디지털 파트너십 및 자유로운 정보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여겨져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은 디지털 혁신과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국제적 기준과 협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