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이버 범죄로 인한 가상자산 탈취 규모가 지난해 약 3조 원에 달하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조나단 프리츠 미 국무부 선임부차관보가 12일 뉴욕 외신기자센터에서 밝힌 바 있다. 그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미국 시민과 기업들에게 중대한 국가안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브리핑은 다국적 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유엔 제재를 위반한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 미국,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여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프리츠 부차관보에 따르면, MSMT의 지난해 10월 보고서는 북한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약 16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2조 4천억 원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여전히 악의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총 탈취액이 20억 달러, 즉 약 2조 9천억 원을 초과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정보기술(IT) 근로자들이 취업을 통해 얻은 수익과 함께 가상자산 탈취액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미국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정교한 초국가적 범죄 활동을 벌이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리츠 부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명확히 했다고 언급하며, 평화적 해결이 한반도 긴장 완화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간 소통에 대한 질문에는 "현시점에서 추가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가 북한에 전달되었으며, 이제는 북한 측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MSMT의 존재와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MSMT의 보고서에서 나타난 내용에 대해 부정확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보고서에 강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중요한 신호라고 바라보았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북한 사이버 범죄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단순히 경제적 피해를 넘어, 국가 안보와 글로벌 보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북한 사이버 범죄, 최우선 대응 과제... 지난해 3조 원 이상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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