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3일 중의원 해산을 공식 발표하며 조기 총선 모드로 전환됐다. 2024년 10월 이후 약 1년 3개월만의 해산으로, 오는 2월 8일에 총선 투·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의 공고일은 1월 27일로 설정되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높은 내각 지지율(75%)을 바탕으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였다. 이는 자민당이 총선에서 의석 수를 확장하고, 국정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과반 의석(233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의원 그룹 기준으로 이미 233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 의석 확보를 노리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해산 의사를 밝히며 자신이 총리가 되어도 괜찮은지를 국민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발언은 총선이 다카이치 내각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합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의 연합인 신당 '중도개혁연합'과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자민당은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한 이후 유신회와 협력해 안보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강조하며 방위력 강화 및 개헌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반해, 중도개혁연합은 '생활자 퍼스트 정치'를 내걸고, 식품 소비세 0%와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등의 공약으로 중도층을 겨냥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번 총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해산 결정, 식품 소비세 감세, 정치 자금 문제 등을 꼽았다.
이번 중의원 해산은 일본 역사에서 이례적인 의미를 갖는다. 일본 정기국회 첫날 해산은 1966년 이후 최초이며, 2월 총선 실시 여부는 1990년 이후 36년 만이다. 해산부터 총선까지의 기간 또한 16일로, 이는 2021년 세운 최단 기록인 17일을 갈아치운 것으로 태평양전쟁 이후 가장 짧은 기간이다.
중의원 재임 일수도 454일로, 이보다 짧았던 1953년과 1980년의 사례는 내각 불신임안 통과로 인한 것이었다. 즉, 다카이치 총리의 결정은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한 대담한 선택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결정

같은 코너에서 더 읽기
TIGER S&P500커버드콜 분배금 115원, 쌓아 둔 배당금도 재원에 섞였다
TIGER 미국S&P500타겟데일리커버드콜(482730)의 10월 분배금은 주당 115원이고, 100주를 가진 사람은 세전 1만1,500원을 받는다. 이 금액은 옵션 프리미엄만으로 만든 숫자가 아니다. 9월부터 상장 이후 쌓인 주식배당금이 분배 재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 분배금과 같은 잣대로 비교하면 안 된다.
중국 대학 학과 30% 재편, AI 인재 잔류율은 한국보다 낮다
중국은 2026~2030년 쌍일류 명문대 학부 정원을 10만명 이상 늘리고, 앞선 5년 동안 전공의 30% 이상을 바꿔 AI·반도체 인력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 AI 연구자 잔류율은 중국 69%로 한국 77%보다 낮고, 인재 순유입은 여전히 미국 쪽이다. 이번 증원은 인력을 더 만드는 일인 동시에 새는 구멍을 메우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아마존 데카르트 70억달러 인수 논의, 앤트로픽이 실사 뒤 놓은 회사
아마존이 월드 모델 스타트업 데카르트를 70억달러(약 9조4천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회사는 앤트로픽이 8월 60억달러에 검토하다 9월 실사 뒤 접은 곳이다. 아마존이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이유는 가상환경 모델보다 자체 AI 칩 트레이니엄3를 더 효율적으로 돌릴 추론 기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관세환급, 위법 판결이 나도 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돈이 나온다
코트라 1대1 컨설팅을 거쳐 미국 관세환급을 신청한 기업은 54곳이고 48곳이 5천244만달러를 돌려받았다. 그러나 DDP 방식으로 미국 관세를 직접 낸 한국 기업은 6천여개로 추산된다. 환급은 기업이 미국 세관 시스템에 직접 신청해야 나오는 돈이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의 몫은 그대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