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국방전략(NDS)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여분의 자원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3일(현지시간) 공개된 NDS에서는 한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주도적인 방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지원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 높은 국방 지출, 견고한 방위산업, 그리고 의무 징병제"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자국의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 이뤄졌다. 또한 미국은 이러한 방어 책임의 조정이 미군의 배치와 전략 업데이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전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이번 NDS에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미국이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노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이 이러한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이는 재래식 및 핵무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량살상무기(WMD)를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유럽과 중동도 그 예로 들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에 대한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 단계로 이들을 더욱 강화할 유인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NDS는 미국이 직면한 주요 안보 위협으로 북한을 꼽고 있으며, 이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 자주 국방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오늘 발표한 NDS에서 내비쳤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이제 북한과의 갈등 속에서 결국 스스로의 방어력을 키우고, 동맹관계를 견고히 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