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초, 우리는 미국의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관저에 침입하고, 그 대통령을 강제로 미국으로 압송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또한,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하겠다는 선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질서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권과 영토 보존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미국에 의해 파괴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까? 이러한 현실에서 정의는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실상 역사 속에서 정의란 힘을 가진 자의 편에 서게 마련이다. 중국 전국시대의 승자인 진(秦)은 도덕적 설파가 아니라, 무자비한 군사력과 자원 동원으로 승리했다. 로마 제국 또한 법과 문명의 이름으로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 기반은 군대와 정복 전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규범과 규칙의 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오히려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냉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규칙 기반 질서를 지탱해온 힘의 균형은 서구의 우세에서 비롯된 일시적 상태일 뿐이었다.
현재 미국의 트럼프 스타일의 외교는 국제 질서에서 힘이 다시 중요해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동맹의 조건은 오직 미국의 이익과 결합될 때만 존중받고, 영토와 자원은 성취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북극 항로와 에너지, 희소 금속 자원, 기술 공급망 등에서 힘의 언어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서 그린란드의 사례가 보여주듯, 전략적 가치가 있는 영토와 약한 주권은 쉽게 재해석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누가 주권을 주장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 공간의 힘을 규명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한국은 이와 같은 힘의 질서 속에서 어떤 입장에 서있을까? 우리는 규범과 동맹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지만,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동맹은 쉽게 소모될 수 있다. 힘이 없는 동맹은 필요에 따라 헌신짝처럼 버려질 수 있으며, 동맹을 유지하는 가치는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규범이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며 도덕적 우위를 주장할 것인가, 혹은 강자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안정성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군사, 경제, 기술, 외교력을 종합적으로 결합해 스스로 협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제시된 선택지는 결코 쉽지 않지만, 약육강식의 원리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다. 이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읽지 못하는 것이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제 명확해 보인다. 세계가 힘의 언어로 소통하고 있는 지금, 한국도 그 언어를 이해하고, 나만의 문장을 써 내려가야 할 시점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견국 간의 협력을 통해 지구 생존을 위해 새로운 규범의 플랫폼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 한국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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