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시민 총격 사건을 계기로 'ICE 개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세출법안 패키지 통과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발언은 30일(현지시간)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부분 셧다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

29일 AP 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표결을 앞두고 ICE 개혁안을 제시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ICE가 통제되고 전면 개편되기 전까지 우리는 필요한 투표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미국 시민은 법 집행과 국경 안보를 지지하지만, ICE가 거리에서 공포를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제안한 개혁안의 주요 내용에는 단속 시 영장 제시 의무화, 주 정부와 협력을 통한 무분별한 순찰 중단, ICE 요원 행동 강령 마련, 마스크 착용 금지 및 보디캠 착용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혁안의 주된 목표는 ICE의 권한을 제한하고, 이민 단속의 책임 있는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ICE를 관할하는 국토안보부의 예산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출법안 패키지를 처리하거나, ICE의 권한을 제한하는 새로운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도 민주당과의 협상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AP는 보도했다. 양측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슈머 원내대표의 요구에 따라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하여 단기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세출법안 패키지에는 100억 달러 규모의 ICE 예산이 포함된 국토안보부 예산안과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의 여러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민주당의 개혁 요구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논의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ICE 요원들이 마스크를 벗고 단속을 진행하는 정책에 반대하고, 텍사스의 존 코닌 상원의원은 정부 셧다운과 정치적 이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백악관이 민주당과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진행 상황은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0일 자정까지 세출법안 패키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가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모두 중단된다. 지난해 11월에는 공화당의 협상 거부로 인해 43일간 정부가 마비된 바 있다. 당시에도 민주당의 소수 온건파 의원들이 이탈하여 셧다운이 종료됐지만, 이번에는 ICE 총격 사건으로 인해 민주당의 통합된 입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