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출신의 100세 남성 다니 람이 사건 발생 4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장기적인 재판 지연과 불충분한 증거가 정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1982년 토지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당시 총격으로 1명이 사망하였고, 주범으로 지목된 마이쿠는 사건 이후 도주하여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람과 사티 딘은 마이쿠와의 연관성으로 기소되었으며, 두 사람은 1984년에 각각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다행히 람은 선고 직후 항소를 통해 보석으로 풀려났고, 딘은 항소 절차 중 불행히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인해 공범 중 유일하게 생존한 람은 마침내 42년간의 법적 투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의 변호인은 람이 범행을 부추긴 정황은 있지만, 직접 총을 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검찰 측은 여전히 무죄 판결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판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검찰이 제출한 두 명의 목격자 진술이 서로 상충한다는 점이다. 법원은 경찰의 사건 보고서에도 몇 가지 사실이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 이상의 증거가 결여되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원에서는 "장기간 지연된 재판이 피고인의 인생의 말년에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의의 원칙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이며, 피고인이 동안 경험한 불안과 사회적 낙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인도 사회의 반응은 뜨거웠다. 온라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사법 제도의 비효율성과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한 이용자는 "최악의 판사상"과 "최악의 변호사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비꼬는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이용자는 재판 지연 문제의 책임이 사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 여론을 더욱 확산시켰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무죄 판결을 넘어 인도 사법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환기시키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