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를 상대로 백인 지원자에 대한 차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하버드대가 제출해야 하는 입학 전형 자료와 관련하여 제기되었으며, 이는 반유대주의 대응 및 다양성 정책과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하버드대가 입학 과정에서 차별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이는 2023년 연방대법원이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 즉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후 진행되는 후속 조사와 관련된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미국 내 주요 대학들이 판결 이후에도 백인 지원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 점검 중이며, 하버드대는 이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미트 딜론 법무부 차관보는 보도자료에서 "하버드대가 차별을 중단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꺼이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번 소송이 하버드대를 인종차별 혐의로 직접 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입학 전형 과정에서 인종 요소가 실제로 고려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 제출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와 하버드대 간의 갈등은 이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유대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위협이 대학에서 제대로 대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권법 위반 통지서를 여러 명문대학교에 발송하였고, 이는 벌금 부과와 연방 보조금 중단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하버드대는 다른 대학들과 달리 연방 정부와의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Trump 대통령은 지난 2일 하버드대가 부적절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근거로 합의금액을 1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미 국방부는 하버드대와의 모든 교류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는 하버드대의 유학생 및 학자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하버드대 측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해왔으며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는 "독립성과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어진 보복 조치에 대해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하버드대 소송 제기… 백인 지원자 차별 여부 확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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