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레벨3(L3)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사실상 레벨4(L4)에 준하는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을 한층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12일 '스마트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요구' 초안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해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고 차이신이 보도했다.

자율주행은 국제 기준에 따라 L0(자동화 기능 없음)에서 L5(완전 자율주행)까지 총 6단계로 나뉘고, 일반적으로 L3 이상을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L3 자율주행차량은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구간에서 차량이 운전을 맡기는 기술을 적용하지만, 시스템의 요청 시 운전자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요구가 있다. 반면, L4 자율주행차량은 운전자의 응답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최소위험기동(MRM)을 실행하여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초안의 핵심은 L3 수준에서도 차량이 자율적으로 위험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운전자가 차량 제어를 할 수 없거나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자율주행 시스템은 자동으로 MRM을 실행해야 한다. 차량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로 차선을 변경하여 안전하게 정지해야 하며, 승객과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추가로, 자율주행 데이터기록장치(DSSAD)를 반드시 장착해야 하는 안전 요건도 이번 규정에 포함되었다. 이는 레벨3와 레벨4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최초의 강제 국가표준으로, 현재 시행 중인 권고 표준을 대체하게 된다. 권고 표준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반면, 강제 표준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중국 내에서 생산, 판매,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

새 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기존에 승인받은 차량 또한 규정 시행 13개월 후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최근 중국은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난해 후난성 주저우에서 발생한 로보택시 관련 인명사고 등으로 인해 안전 기준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 정부는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차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