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경제정책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내수 소비를 저해하고 생산 및 수출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무역 파트너국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을 담고 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표한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중국은 소비 주도 성장 모델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다른 교역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비판하며, 이 흑자 일부가 위안화의 실질적인 평가절하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질 환율의 하락은 중국이 무역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고의로 낮춘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유명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최근 위안화의 가치가 적정가치보다 25%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하며 환율 정상화를 촉구했다. IMF 역시 위안화가 약 16% 저평가되었다고 설명하며, 이번 보고서에서 '대외 불균형'이라는 용어를 10회 이상 사용했다. 이는 내수 부진으로 인해 수입이 계속 감소하는 반면, 위안화의 약세로 인해 수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됐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수출이 수입을 1조2000억 달러 초과하여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중국의 GDP 대비 3.7%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IMF는 이러한 흑자 규모가 중기적으로는 감소하여 2030년에는 GDP 대비 2.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전히 이는 정상 수준인 0.9%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는 점에서 우려를 증대시킨다.
IMF는 지속적인 물가 하락에 대해서도 경고했으며, 보고서에서 '디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60회 이상 언급되었다. 이는 물가 하락이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부진 및 소비 수요의 위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 정부의 막대한 부채가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의 여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정부 부채의 증가 속도 또한 향후 위험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IMF는 중국의 정부 부채가 2025년에는 GDP의 약 12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부채 비율은 올해 135%를 넘어선 후 2034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중국 측은 반박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장정신 IMF 집행이사회 위원은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경쟁력과 혁신으로 이끌려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IMF의 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내수 부진과 함께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IMF "중국 경제정책, 세계 경제에 부담…위안화 16% 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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