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일본과의 무역 합의가 대규모 대미 투자 프로그램 덕분에 성사되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배경은 한국과 미국의 무역 구조가 유사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협상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재팬 인베스트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약속하며, 이를 통해 관세 인하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이 '혁신적인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현재 25%의 관세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은 EU에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일본은 원래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협상 뒤 이를 15%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일본은 대미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투자, 신용 보증 및 자금 지원을 약속하며, 이 투자금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할 것을 명문화했다. 이는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상당한 양보를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로 분석된다. 한국은 오는 8월 1일에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를 앞두고 있으며, 25일에 예정된 최종 담판에서 일본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또한 미국 보잉 항공기 100대를 구매하고, 미국산 쌀 수입량을 기존 대비 75%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나아가 방위 지출 분야에서의 미국산 조달 물량을 연간 17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러한 일본의 무역 합의는 한국에 대한 추가 투자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미국은 한국이 자국 제조업의 재건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펀드를 조성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한국 또한 일본이 얻은 성과를 기반으로 한 상응하는 수준의 협상 카드를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협상단은 일본과의 비교로 인해 더욱 높은 요구에 직면할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및 경제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일본의 대규모 투자와 양보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