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는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ICJ는 국가 간의 배상 청구 가능성도 인정하면서, 기후 행동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3년 3월, 유엔 총회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 요청에 대한 ICJ의 권고적 의견이 나왔다. ICJ는 "모든 생명과 지구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론적 문제"로 기후 위기를 정의하며, 각국의 기후변화 협약 준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의견은 국제사법의 역사에서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룬 최초의 발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의 정책 및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ICJ의 판단에 따르면, 기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는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며, 이는 국제법상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결과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국가 간의 배상 청구는 피해와 불법 행위 간의 확실한 인과관계가 뒷받침될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ICJ는 복원(restitution)의 한 방안으로 파손된 인프라의 재건이나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의 복구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판결은 특히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로스쿨 학생들의 요청에서 비롯되었다. 바누아투의 환경장관 랄프 레겐바누는 이번 결정이 기후 대응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국제 사회가 기후 문제에 보다 긴급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J의 권고적 의견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 법적 대응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가 간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라는 도전 과제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법적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시점이다. 이는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중요한 의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