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일부 국가에 대해 관세를 15%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과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국가별 차등을 두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현재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높이고,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각국의 무역 관행을 고려해 글로벌 관세를 조정할 수 있게끔 해석된다. 그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통해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된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강제 노동 문제가 제기된 국가나 과잉 생산 능력을 가진 국가들을 포함한다.

또한, 그는 미국이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산정하고, 파트너 국가들이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개 조사가 있을 경우 관련 기업이나 개인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에 따라 35%에서 50% 사이의 관세를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오는 3월 말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간 관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러한 관세 수준 유지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면서도, 엄격한 관세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이러한 새로운 관세 방침은 국가별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무역 질서를 더욱 강화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미국은 자국의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려는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 무역에서의 공정성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