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장관인 스콧 베선트는 4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도입한 글로벌 관세가 이번 주 중으로 10%에서 15%로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관세 인상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의거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부과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식한 이후, 무역법 122조에 의거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 포고령은 지난달 2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후 정부는 관세를 법에서 허용된 최고치인 15%로 올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향후 150일 동안 무역대표부(USTR)와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된 상무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세 조정 계획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한 확신으로 관세율이 5개월 이내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현재의 조치가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베선트 장관은 "이 조항들은 4000건 이상의 법적 분쟁에서도 살아남은 매우 강력하고 포괄적인 권한"이라며, 조치의 진행 속도가 다소 느릴 수 있지만 훨씬 더 견고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글로벌 관세 인상은 미국의 무역 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며, 이는 세계 경제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미국 내 산업 경쟁력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과 대외 무역 관계를 재편성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무역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향후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무역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자들은 새로운 정책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미국,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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