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 시스템 중 일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에서 사드의 중동 이동이 한국 내 안보 공백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12일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동 방어 강화를 위해 한국에서 사드 일부를 이전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의 의견을 인용해, 중동에 배치된 사드의 전장 효용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중동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 특히 레이더 시스템이 상당한 손실을 겪었다"며, 한국에서 장비를 재배치하는 이유로 중동 지역의 조기경고 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쑹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사드의 역할이 탄도미사일 요격뿐만 아니라 조기경보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며, 그러므로 중동으로의 장비 이동은 전투에 있어 실제 작전 효용성이 제한적임을 나타낸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로 인해 동맹국들이 미국의 방어망에 의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 글로벌타임스는 이런 조치가 한국 내에서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미국이 동맹국의 방어 자산을 필요한 대로 재배치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한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한국의 의견이 전적으로 관철될 수 없는 현실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로 인해 대북 억지 전략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사드의 중동 이동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중국 정부의 비판은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왔다.
이처럼 미국의 사드 중동 배치는 한국 내 안보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드 이동에 따른 문제를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드 중동 배치에 대한 한국 내 안보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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